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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지역 중심 해양공간 통합관리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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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지역 중심 해양공간 통합관리 기반 강화
  • 황병우 기자
  • 승인 2019.08.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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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등 표준조례안 마련·배포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건물 전경. 사진 / 해수부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건물 전경. 사진 / 해수부

[세종=섬+] 정부가 우리나라 주변 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와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련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와 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해양공간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각 시·도에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협의회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기준이 되도록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표준조례안은 협의회·위원회의 구성·운영, 논의사항,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소집 및 진행,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필요 시 전문기관 활용 또는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계획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에 위임된 권한의 범위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시·도의 조례 제정 권한 범위 내에서 이번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협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도록 각 시·도에 요청했다.

노진학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해양공간의 통합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각 지역이 더욱 체계적으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과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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